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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2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01]

4287민상2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01] 【판시사항】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판결요지】 2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하는 동시에 채무이행이 없을 때 그 담보물을 대물변제로 할 것을 예시한 경우에는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임절규 한환진
변호사	오완수 채희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305조 민법 제307조 민법 제48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2. 대법원 1964. 12. 24. 선고 64다907 판결

[판자옥수거등][집12(2)민,216]

64다907 판결 [판자옥수거등][집12(2)민,216]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농지분배 당시에는 대지가 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행정소송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변론주의를 제한한 규정이 없고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심리되는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농지개혁이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라 하여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함은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견해라 할 것이고 보충의견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본원 4287.4.21

선고일	1964.12.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판자옥수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인사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농지분배 당시에는 대지가 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 관계사항이 당사자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지않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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